과속단속 조회하는 방법 (과태료/벌금/벌점 등) 종합 안내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운전을 하다가 과속단속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과 선택 방법, 벌.점의 부과와 감면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속단속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도록 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운전자에게는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과속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고, 벌점이 부과되어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과속단속에 대해 잘 알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과속단속 조회하는 방법과 과태료/범칙금/벌점 등에 관한 종합 안내팁을 제공하겠습니다.

 

 

 

 

목차

 

1. 과속단속 조회하는 방법

 

2.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3.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4. 과태료와 범칙금의 납부 방법

 

5. 과태료와 범칙금의 납부 기한 및 연체 시 증액률

 

6. 과태료와 범칙금의 납부 확인 및 환불 방법

 

7. 벌점의 부과 기준 및 누산 점수

 

8. 벌점의 감면 조건 및 방법

 

9. 마치며

 

 

 

 

1. 과속단속 조회하는 방법

 

과속단속은 무인카메라나 경찰관에 의해 적발될 수 있습니다.

 

무인카메라에 의한 과속단속은 차량번호판을 기준으로 소유주에게 과태료 통지서가 발송되며, 경찰관에 의한 과속단속은 운전자의 신분을 확인하여 범칙금 통지서가 발부됩니다.

 

과속단속 여부를 조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화조회: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경찰청 민원 대표번호 182번으로 전화를 걸고 안내멘트 이후 3번을 누르면 상담원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통화량이 많거나 야간이나 휴일인 경우에는 조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온라인조회: 인터넷을 활용하여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1 (이파인)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홈 화면의 [최근 무인단속 내역]을 클릭하고, 요구되는 보안 프로그램들을 설치한 후, 본인인증을 하면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단속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으로 조회하면 과속단속 뿐만 아니라 주정차 단속이나 신호위반 등 그 이외의 교통단속 여부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문자알림서비스: 과속단속에 걸리자마자 실시간으로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통지 서비스 신청]-[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으로 들어가서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를 입력하고 SMS 문자서비스를 수신합니다에 체크한 후, 문자로 본인인증 번호를 받고 입력하고 등록하면 서비스 신청이 완료됩니다. 이 서비스를 신청해놓으면 과속단속 뿐만 아니라 주정차 위반 등의 과태료 발생 시 곧바로 휴대폰 문자가 오기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2.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

 

과속단속에 걸리면 과태료나 범칙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이 둘은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중대한 범죄는 아니지만 사회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벌금	단순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거나 경미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
무인카메라에 적발 시 부과되며, 차량번호판을 기준으로 소유주에게 부과됨	현장에서 형사나 경찰관 등에게 직접 적발된 경우 부과되며, 운전자에게 부과됨
벌점이 없음	벌점이 부과될 수 있음
보험료 할증 적용 안 됨	보험료 할증 적용 될 수 있음

 

 

 

3.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

 

과속단속에 걸리면 과태료와 범칙금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는 과태료가 범칙금보다 금액이 높지만, 벌점이 없기 때문에 과태료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벌점은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고, 누적되면 면허취소의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벌점이 부과되면 보험료가 할증되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속단속에 걸린 경우에는 과태료를 선택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하지만, 과태료를 선택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과속단속이 무인카메라에 의한 것이어야 하며,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과속단속이 1회만 발생했어야 하며, 단속된 속도가 제한속도의 30% 이내여야 합니다.

 

• 과속단속 당시 운전자가 차량 소유주와 동일해야 하며, 차량 소유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여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범칙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범칙금은 과태료보다 금액이 낮지만, 벌점이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4. 과태료와 범칙금의 납부 방법

 

과태료와 범칙금은 각각 다른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는 과태료 통지서에 기재된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범칙금 통지서에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청에서 현금이나 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와 범칙금 모두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납부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교통민원24 사이트에 접속하고, [최근 무인단속 내역]을 클릭합니다.
2. 본인인증을 하고,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단속내역을 확인합니다.
3. 납부하고자 하는 과태료나 범칙금을 선택하고, [납부하기]를 클릭합니다.
4. 납부방법을 선택하고, 결제정보를 입력하고, [결제하기]를 클릭합니다.
5. 결제가 완료되면 영수증을 출력하거나 저장합니다.

 

 

 

5. 과태료와 범칙금의 납부 기한 및 연체 시 증액률

 

과태료와 범칙금은 각각 다른 납부 기한과 연체 시 증액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태료는 과태료 통지서가 발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15일을 초과하면 과태료가 취소되고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범칙금 통지서가 발부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30일을 초과하면 연체료가 발생합니다.

 

연체료는 범칙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월 1%씩 증액됩니다.

 

예를 들어, 범칙금이 10만원이고,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첫 달에는 연체료가 1만원이고, 두 번째 달에는 연체료가 2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과속단속에 걸린 경우에는 납부 기한을 잘 확인하고, 빠르게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6. 과태료와 범칙금의 납부 확인 및 환불 방법

 

과태료와 범칙금을 납부한 후에는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온라인조회: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최근 무인단속 내역]을 클릭하고, 본인인증을 하고, 차량번호를 입력하여 단속내역을 확인합니다. 단속내역에서 [납부완료]라고 표시되면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 전화조회: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경찰청 민원 대표번호 182번으로 전화를 걸고 안내멘트 이후 3번을 누르면 상담원을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상담원에게 차량번호와 단속일자를 알려주면 납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태료나 범칙금을 잘못 납부했거나, 중복으로 납부했거나, 과다하게 납부했을 경우에는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교통민원24 사이트에서 [환불신청]을 클릭하고, 본인인증을 합니다.
2. 환불신청서를 작성하고, 환불사유와 환불금액, 환불받을 계좌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3. 환불신청서와 함께 영수증이나 입금증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4.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교통민원24 사이트에 업로드하거나, 팩스나 우편으로 보냅니다.
5. 환불 심사가 완료되면 환불금액이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7. 벌점의 부과 기준 및 누산 점수

 

벌점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점수로, 범죄의 정도에 따라 다른 점수가 부여됩니다.

 

벌점은 2점부터 60점까지 있으며, 과속단속에 걸린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제한속도 초과 비율	벌점
10% 이하	2점
10% 초과 ~ 20% 이하	5점
20% 초과 ~ 30% 이하	10점
30% 초과 ~ 40% 이하	15점
40% 초과 ~ 50% 이하	20점
50% 초과 ~ 60% 이하	30점
60% 초과 ~ 70% 이하	40점
70% 초과 ~ 80% 이하	50점
80% 초과 ~ 90% 이하	55점
90% 초과 ~ 100% 이하	60점
100% 초과 (2배 이상)	면허취소 및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단속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함)

 

벌점은 단속일로부터 2년간 유효하며, 누적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40점: 면허정지 (60일)

 

• 60점: 면허정지 (100일)

 

• 80점: 면허정지 (150일)

 

• 100점: 면허취소 (1년간 재발급 불가)

 

• 120점: 면허취소 (2년간 재발급 불가)

 

• 140점: 면허취소 (3년간 재발급 불가)

 

• 160점: 면허취소 (4년간 재발급 불가)

 

• 180점: 면허취소 (5년간 재발급 불가)

 

• 200점: 면허취소 (영구 재발급 불가)

 

따라서 벌점이 부과된 경우에는 신중하게 운전하고, 벌점을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8. 벌점의 감면 조건 및 방법

 

벌점이 부과된 경우에는 벌점을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벌점을 감면할 수 있는 조건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안전교육: 벌점이 20점 이하인 경우,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면 10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교육은 경찰청이 인가한 교육기관에서 4시간 동안 실시하며, 교육비는 2만원입니다. 교통안전교육은 단속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고, 60일 이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교통안전교육은 2년에 한 번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사회봉사: 벌점이 40점 이하인 경우, 사회봉사를 하면 20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는 경찰청이 인가한 사회복지기관에서 40시간 동안 실시하며, 사회봉사비는 없습니다. 사회봉사는 단속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고, 9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사회봉사는 2년에 한 번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운전자재교육: 벌점이 60점 이하인 경우, 운전자재교육을 이수하면 30점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자재교육은 경찰청이 인가한 운전학원에서 8시간 동안 실시하며, 교육비는 5만원입니다. 운전자재교육은 단속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고, 60일 이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운전자재교육은 2년에 한 번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운전면허정지: 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정지를 받으면 정지기간 동안 부과된 벌점의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정지는 단속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하고, 정지기간은 최소 60일부터 최대 150일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정지는 면허취소를 받기 전까지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벌점의 감면신청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며, 각각의 교육이나 사회봉사를 완료한 후에는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증명서는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제출하거나, 국민연금공단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마치며

 

이상으로 과속단속 조회하는 방법과 과태료/범칙금/벌점 등에 관한 종합 안내팁을 제공하였습니다.

 

과속단속은 운전자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위해 필요한 제도이지만, 운전자에게는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속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항상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신호와 표지를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과속단속에 걸렸다면, 납부 기한과 금액을 잘 확인하고, 벌점을 감면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운전자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